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문단 편집) === 친러시아 측 시각 === 우크라이나 사태는 애초에 러시아가 원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원조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친러 정권이 붕괴해버렸다. 이는 친유럽 세력에 의한 것이었기에 이를 방관할 경우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향력 안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개입하게 된 것이다. 서방 언론, 특히 '''미국 언론들'''이 러시아를 악마화하면서 마치 러시아가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 부당하게 개입하여 우크라이나의 고유 영토인 [[크림 반도]]를 강탈하려 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현실은 크림반도 거주민들 대부분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해나가기를 원했다. 당사자들인 크림반도 거주민들 입장에서 당시 소련 서기장이였던 [[흐루시초프]]의 억지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편입당한 것이지, 크림반도가 원해서 우크라이나에 편입된게 전혀 아니였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에게서 독립한 시기 크림반도에서도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었다. 때문에 크림반도는 러시아를 싫어하는 우크라이나계, 크림 타타르계를 제외한 크림반도 주민의 대부분(러시아계)[[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4030253061|#]]은 우크라이나를 자국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영국인 작가[* Owen Matthews.[[https://www.spectator.co.uk/writer/owen-matthews/|(##)]]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과 그 과정에서의 투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조차 자신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의 여러 고문들을 직접 만나서 수차례 이야기해봤지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측 인사들"''' 사이에서 크리미아 인구의 대다수가 다시 우크라이나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원문)I didn't find a single person who genuinely believes that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of Crimea wish to be Ukrainian again. - 출처 자유유럽방송[[https://www.rferl.org/|#]] : [[https://www.rferl.org/a/ukraine-russia-moral-vs-practical-crimea/32338794.html|Interview: What Ukraine Wants From Russia May Be 'Moral,' But Is It 'Practical'?]]]고 밝혔다. 당연한게 크림 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대대로 살아온 영토가 아니다. 튀르크 계통의 크림 타타르인들이 살아왔던 곳을 18세기에 러시아가 전쟁으로 획득한 이래로 러시아인들이 살아온 곳이며 크림 반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된 것은 단지 소련 시절 때 1954년 [[흐루쇼프]]가 자신의 고향에 선물 겸 달래기 용도로 넘겨줬기 때문이다. 당시의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구성국이었지만 현재의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다. 과거 소련이 크림반도의 행정구역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일방적으로 변경했을때 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적 지위 자체를 부정한다면 모를까 일단 인정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돌아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역사적으로도 러시아 고유 영토였던 크림 반도를 그대로 우크라이나에게 쥐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실제 푸틴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러시아로의 병합 요구를 몰도바 고유 영토라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고,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자들의 병합요청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자체의 특수 지위로 가는 게 맞다며 거절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푸틴이 아무리 패권주의를 추구해도 [[시진핑]]마냥 막나가지는 않고 나름대로 명분을 따지는 셈.] 또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서 개발과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때문에 차라리 러시아로 간다면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이에 크림타타르계 주민들이 반발했으나 끝내 대세를 막지 못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827918|#]] 이후 서방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유지하며 고립으로 경제난이 심해져도 크림반도 주민들 대부분은 경제가 어려워도 우크라이나로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3171474429340|#]]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동서독 통일|독일 통일]] 승인을 요청하면서 당시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나토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는 불과 10여 년 만에 이를 일방적으로 깨고[* 물론 아들인 [[조지 W. 부시]]가 주도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빌 클린턴]]은 비록 약화되긴 했지만 엄연히 유럽의 강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동구권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나토의 안보 우산에 끌어들이는 것은 꺼리고 친서방 중립에서 만족했다. 폴란드, [[체코]]는 [[1999년]] 클린턴 정권 말기가 돼서야 나토에 가입했으며, 그나마도 [[1998년]] 러시아 경제가 '''파산'''하여(한국의 [[1997년 외환 위기]]보다 심각한 위기였다!) 러시아가 정신을 못 차리는 틈을 타서 가입시킨 것이다.] 냉전 시대 동구권 국가들([[체코]], [[폴란드]], [[헝가리]], [[발트 3국]] 등등)을 대거 가입시키면서 나토의 영향권을 러시아 코앞까지 계속 확대해왔으며, 이는 러시아 측이 서방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부시 정부는 푸틴 집권 뒤에도 우방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안보 우산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러시아를 자극했으며, [[테러와의 전쟁]]과 거품 붕괴의 후유증으로 인한 미국 자체의 쇠퇴, [[서유럽]]인들의 [[안전불감증|안보불감증]]까지 겹치면서 지금 사태까지 왔다는 견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적대세력이 앞마당까지 밀고 들어온 판국이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발트 3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1940년]]~[[1991년]]까지 소련 영토였던건 우크라이나나 마찬가지니까. 더군다나 이들 지역은 러시아 제2도시이자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코앞이기도 하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소련]]이 발트 3국을 강제 병합했음을 고려한다면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 소련에 대해 가졌던 경쟁심리와 적대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럽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친민주당, 친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 언론들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 언론이 이렇게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는 이유는 "국익" 때문이다. 미국 언론은 국내 문제에서는 비교적 공정함을 유지했지만, 해외문제에 있어서는 진보 언론이고 보수 언론이고 국익 우선의 자세를 고수해 왔다. 물론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어느 나라 언론에나 있지만 미국 언론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거의 국가의 나팔수 수준.[* 미국은 엄연히 민주 국가이고, [[베트남 전쟁]] 이후 최소한의 저널리즘은 갖추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자신들을 편들어주기를 바랄지언정 굳이 자국 언론에게 그러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하지는 않지만, 미국 사회의 보수성, 국수주의로 사회적 압박은 어느정도 고려되어야한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유력 언론들이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중에 반애국적으로 보여지는 걸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 시장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하자.] 일각에서는 서방 언론의 편향성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동유럽계 이민자들인 폴란드계에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폴란드계는 극렬한 반러시아 성향으로 유명하다. 미국 언론계나 학계에는 폴란드계 인사들이 매우 많다. [[지미 카터]]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했던 [[즈비그니에프 브레진스키]](폴란드식으로 하면 즈비그니에프 브제진스키, Zbigniew Brzeziński), 토크쇼로 유명한 [[래리 킹]]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것은 애꿎은 폴란드계 미국인을 희생양삼는 시각이다. 오늘날 미국에서의 폴란드계의 인구와 영향력, 정체성은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예시로 든 래리 킹의 경우는 유대계이며 폴란드계와 사이가 좋지 않다.[* 폴란드 출신 [[유대계 미국인]]과 [[폴란드계 미국인]]이 서로 사이가 좋을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경제적 귀속으로 인한 식민지화 우려는 러시아 주변의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닌 여러 나라의 사정이 겹쳐 있다. 그러나 [[남오세티야 전쟁]]도 그렇고, 이번 사태도 러시아가 타이밍을 잘 잡은 측면은 있다. 푸틴의 향후 결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크림 반도 분리 독립 움직임을 [[코소보]] 독립 사태와 같으며,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 독립을 인정한 권고적 의견, "어느 누구의 독립선언도 국제법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 논리가 적용된다. 실제 과거 미국이 코소보 문제에 개입한 논리와 국제 사회의 결의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의 발목을 잡을 정도.[[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134992&mid=a3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46&pageCnt=10|(출처)]] [[코소보]] 독립 사건 때도 [[세르비아]]는 국제법상 코소보의 독립을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의 독립을 사실상 인정하는 권고 의견을 내린 바 있어, 코소보의 주민의 자결권은 인정하면서 크림 반도 주민의 자결권은 인정하지 않는 서방은 [[이중잣대]]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조지아]]에 대한 [[압하스 공화국|압하지아인]]들의 독립권, [[아프리카]] [[수단 공화국|수단]]과 [[남수단]]의 분리 독립,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독립 등 국제법이 확고부동하고 명확하게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한 이런 '애매한 이중 기준과 예외 조항'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듯하다.[* 코소보의 경우 생존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실상 인종청소의 주역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밀로셰비치]]와 극단주의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고, 현재의 세르비아는 문제가 많긴 해도 민주 국가고 당시의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한편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이 100% 무고하고 선량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며, 현재 일부 [[세르비아]]계에 대한 반인륜 범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코소보 독립은 국제법에서 판결을 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때문에 ICJ의 코소보 독립에 관한 권고적 의견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 ICJ는 독립을 선언한 행위에 대해 다룬 것이고 코소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의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다 ICJ는 국제법은 어느 누구의 독립선언도 금지하지 않기에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한 것이다.]하며 코소보의 분리독립과 자결권의 적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코소보 독립 사안이 전세계에 분리주의를 합리화하고 부추기는 엄청난 사안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미국]]에서 [[콘돌리자 라이스]]가“미국은 오늘 코소보를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했다”고 밝히면서, “코소보의 (독립) 사례는 다른 지역의 선례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https://www.hani.co.kr/arti/PRINT/270642.html|#]]하며 [[내로남불]]을 시전한다. 미국은 현재 유엔 총회를 들먹거리며 주장의 당위성으로 거론하는데 정작 [[미국]]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에 관련된 유엔 총회 결의안 결정들[[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2113032231|#]] [[https://www.bbc.com/korean/news-42450861|#]] 을 대놓고 조롱하거나 비판하며 유엔 총회의 결정의 위상을 계속 추락시킨 핵심 당사자였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에도 미국이 거부하며 막아왔다.[[https://m.kmib.co.kr/view_amp.asp?arcid=0924192073|##]] 러시아를 자국 이익을 위해 상임이사국 권리를 남용하며 휘두른다고 욕하지만 정작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임이사국의 권리를 남용해댔다. >뉴욕타임스(NYT)도 24일 사설에서 트럼프의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발언은 미국의 국익보다 이스라엘 정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현재 골란 고원 점령과 관련해 어떠한 외부 압박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NYT는 트럼프의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재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이는 이스라엘 우익정당들에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병합 주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 골란고원의 병합은 팔레스타인국 창설과 유대 민주국가로 이스라엘의 장래 희망을 무산시킬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 이전과 이란 핵 합의 철회 등 지난 수십년간 전임자들이 구축해온 미국의 가치 있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또 미국이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지속해서 비난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5068300009|(연합뉴스)미 전문가 "골란 병합인정, 중동평화 더욱 어려워질 것"]] 결정적으로 [[미국]]이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 스스로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합병을 지지하는 치명적인 자충수를 저지른다. 실제로도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마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병합을 인정하게 되면서 크림반도 합병을 가지고 러시아를 비판할 명분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Despite promoting ‘territorial integrity’ in Ukraine, Biden administration refuses to reverse Trump’s Golan recognition. >우크라이나에서는 '영토 보전'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골란 인정을 번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https://www.aljazeera.com/news/2022/3/25/three-years-on-us-still-views-syrias-golan-as-israeli-territory|(알자지라 뉴스)Three years on, US still views Syria’s Golan as Israeli territory]] 이후 알자지라 또한 [[조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주장하면서 정작 [[골란고원]]에 대해선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철회시키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미국의 태도가 이중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알자지라에 인터뷰한 국제법 전문가 Jonathan Kuttab는 알자지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비판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과거 미국이 저지른 이스라엘의 시리아 영토 합병에 대한 승인[[https://www.aljazeera.com/news/2019/3/25/trump-formally-recognises-israeli-sovereignty-over-golan-heights|#]]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알자지라 원문. Kuttab, who specialises in international law, called on the Biden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reverse US recognition of Israel’s annexation of the Syrian territory if it wants to be consistent in its criticism of Russia’s conduct in Ukraine.][* 이런 지적이 나온 이유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선 합병을 인정하고 러시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